“헌장 제 116조 기소여부 처리”에 대하여 생각하기

이재섭 목사 (대전지방회장, 대전중앙교회 담임)

헌장 제116조 “권징기관인 당회나 지방회와 총회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임원회(당회)를 소집하여 조사한 후 임원회가 기소권을 갖고 14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처리한다”

헌장은 교단 법의 기초로서 사실상 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이 되는 최고법규이다. 그러므로 헌장은 반드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헌장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만약 헌장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엄청한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는다.

본 교단 헌장의 권징기관은 당회, 지방회, 총회로 세 곳이다.

①일반교인은 당회에서 판결하고, 선고에 불복시 선고 후 10일 이내에 지방회에 상소하여 최종 확정된다. ②교직자는 지방회에서 1차 판결하고 지방회 선고에 불복시 선고 후 10일 이내에 상소하여 최종확정된다. ⓷제106조 14항에 해당된 경우는 총회재판위원회가 단심으로 판결한다.

헌장 제113조 재판절차를 보면,

첫째, 헌장 제106조 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있을 때.

[헌장 부록 2] 총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1조 항 선관위는 위 고발 건에 대하여 증거가 명백할 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무효를 선언한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재판위원회에 고발 조치한다.

둘째, 헌장 제106조 항 총회(실행위원회)의 해임결의에 순응하지 않는 이에 대하여 총회(실행위원회)의 고발이 있을 때.

총회 임원회가 직접 기소권을 갖고 다음 2가지 경우 기소할 수 있다, 총회 임원회가 기소한 고소건은 헌장 제113조 ⓷항에서 총회재판위원회가 단심으로 판결한다.

헌장 제116조에서 고소장은 당회, 지방회, 총회에서 접수한다. 총회임원회는 총회재판위원회 관할 사건만을 조사하고, 지방회임원회에서는 지방회 재판권한이 있는 사건을 조사하고, 당회는 당회 관할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게 옳다.

최초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한 후” 헌장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한다. 고소장을 확인했다면, “임원회가 기소권을 갖고” 기소여부 처리를 결정한다. 기소권이란 ‘소를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총회임원회는 지방회가 재판권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 받으면, 고소장 자체를 지방회임원회로 돌려 보내, 거기에서 조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1심재판(지방회)에서 지방회 선고에 불복하여 선고 후 10일 이내에 상소(제113조 항)를 하게되면 그때 총회임원회는 1심 재판위원회의 상위기관인 총회재판위원회로 당연히 이관함이 옳다(제112조 ⓷항). 1심재판(지방회)에서 판결한 사건을 총회임원회에서 또다시 기소하거나 기각할 수 없다. 기각은 판결로만 선고할 수 있다(제122조). 1심재판(지방회) 선고에 불복한다고 상소를 했는데, 총회임원회가 기각을 한다면 이는 헌장을 위배하는 행위이다.

그동안 총회임원회가 제116조 기소여부 처리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고소장(상소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있었다. 모쪼록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헌장에 의한 법 준수를 통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후 헌장개정시 보완 조항은 3심제 도입과 상소장 행정서식 준비 등이다. 여호와께 성결. 살롬.

(법률자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지영준, 프라임한밭 대표변호사 조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