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자료집

2020년 8월 기도회

수록내용
①	8월 기도회 설교자료
②	8월 기도회 강의안
③	8월 기도회 기도문
④	차별금지법안 원문
⑤	한국교회총연합 검토자료
⑥	포괄적차별금지법안 반대 관련뉴스

한국교회기도회 후원계좌

신한은행 / 100-034-150875 / 사단법인한국교회총연합

8월 기도회 설교자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예장통합 총회장)

김태영 목사

오늘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철회’ 기도운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국적, 초교파적으로 기독교가 단일 대오를 이루어서 입법 저지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동참해 주신 기독교 여러 단체와 전국의 시군구 기독교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가치와 한국교회, 나아가서 가정과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 동지가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시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14년이 지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지형과 언론 보도 및 상황이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포차금법)이라는 이름으로 재시도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외딴섬처럼 외로운 투쟁을 해야 합니다. 타 종교는 찬성 내지는 유보적 입장이며 언론은 ‘팩트 체크’라 하면서도 편파 왜곡 보도를 하고 기독교를 ‘수구골통’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기독교 내에서도 극소수의 단체가 입법을 찬성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일에 헌신해 왔으며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만인은 평등하며 인권은 천부적 권리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미 19가지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 ‘퀴어축제 참여자’라고 하여 인신 구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번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지였던 이태원 클럽에서도 보았듯이 동성애자들이 도리어 과보호를 받았지 차별이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금번에 발의된 포차금법은 ‘동성애 보호법임과 동시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이요 ‘동성애 찬성의 자유는 있으나 반대의 자유는 없는 역차별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기독교를 무력화, 적대시하려는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1. 기독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만, 성소수자를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포차금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들 때문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 법은 인권과 약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두구육’(羊頭狗肉), ‘표리부동’(表裏不同), ‘구밀복검’(口蜜腹劍)입니다. 이 위장되고 속이는 법은 장차 우리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전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만일 불교인들에게 ‘불경의 이런 내용은 가르치지 말라’고 하거나 유교인에게 ‘논어의 이 부분은 잘못이다’라고 하면 순순히 응하겠는가? 성경은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양성평등을 가르칩니다.

남성, 여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제3의 성)이 무엇을 말합니까?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성 윤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유행에 민감한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급속도로 동성애가 확산 되며 AIDS가 급증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지면 모든 학교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게 되고 학생들은 이성애 못지 않게 동성애도 아름답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병역 의무제인 젊은이들이 군이라는 상명하복이 분명한 집단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예측 불허입니다. 전통적인 결혼관도 한순간 무너지고 해마다 수조씩 쏟아붓는 국가적 가장 큰 아젠다인 ‘인구절벽 해소정책’도 물거품이 될 것이며 건전한 시민들이 조사를 받거나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포차금법 제정은 반대합니다.

2. 동성애 보호법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학교들은 폐교하든지 건학이념을 바꾸어야 하고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회사의 고용, 재화, 행정 서비스는 크리스천의 사회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따라 살지 못하는 암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 동성애 설교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 법은 진영 논리에 따른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 문제만도 아닙니다. 가정과 국가를 살리느냐 무너뜨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수 약자의 보호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수 약자가 어디 동성애가 뿐입니까? 그렇다면 왜 마약 하는 사람은 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마약 특수수사대를 설치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마약 투약자와 유통업자까지도 소수지만 그들을 처벌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마약이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범죄케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며 보호받을 약자도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그 안에 든 음식은 전부 상하거나 부패합니다. 동성애 합법화의 문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열리지만 열리는 순간 ‘판도라 상자’처럼 온 사회가 성적 문란으로 가는 길이 열려 버리고 맙니다.

3. 작은 여우를 쫓아냅시다.

오늘 아가서2:15에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우를 잡아주세요. 저 작은 여우 말입니다. 저 작은 여우가 우리 포도원을 망치고 있어요. 저 포도 줄기와 저 아름다운 꽃을 마구 꺾고 짓밟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안에 살며시 들어온 작은 여우, 40~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여우가 구멍을 파고 잠입하여 야행성, 잡식성으로 포도 줄기를 갈아먹고 농사를 망치고 포도밭을 황폐하게 하고 있다고 비유하면서 술람미는 ‘사랑의 파괴자’를 ‘작은 여우’로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διάβολος)라고 하는데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로 번역합니다. 에덴동산에서도 작은 여우가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말았습니다. 작은 여우처럼 살며시 들어와서 가정, 전통, 신앙, 성경의 가치를 짓밟으려고 하는 행위를 경계하고 쫓아냅시다. 아무리 ‘개성시대’ ‘제멋대로 사는 세상’이라도 우리 교회는 한 마음, 한 기도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악법을 막고 이 땅을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이제 기독교가 하나되어 이 법이 무엇이 위헌적 요소인지,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밝혀서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 소수자를 위한 치유와 상담센터’와 ‘사회적 약자 돌봄기관’을 설립하여 유보적 입장에 있는 중간 지대 시민들의 호응을 받도록 양면을 보듬고 갑시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청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아가2:15)

8월 기도회 강의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가?

홍익대학교 법대

음선필 교수

I. 무엇이 문제인가?

1. 차별금지법이란?

○ 형식적 차별금지법과 실질적 차별금지법

- 형식적 차별금지법: 명칭 자체가 ｢차별금지법｣

- 실질적 차별금지법: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재(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를 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 개별적 차별금지법:  성별·장애 등 특정 차별사유나 고용 등 특정 차별영역만을 다루는 차별금지법

(예: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외국인고용법, 형집행법 등)

-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든 종류의 차별사유와 차별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차별금지법 (예: 인권위법)

○ 정의당안의 차별금지법: 평등(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특별법

<그림 1> 현행 법체계상 차별금지법의 위상

(제재)
강함	장애인차별법 기간제법 고령자고용법	남녀고용평등법	차별금지법(정의당안) 평등법
		근로기준법	인권위법
약함	외국인고용법 외국인처우법	경력단절여성법 문화다양성법	교육기준법 형집행법
	개별적		포괄적	(차별 사유/영역)

2.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 정의당안은 한국 현행법체계에 위험한 도전이 됨

○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됨

- 제3의성을 비롯한 복수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 동성애 및 양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지향”, 젠더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포함하는 “성별정체성” 개념

- 헌법 제11조제1항의 “성별”은 여성-남성의 양성을 의미함. 제36조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됨

- 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전면해체함. 동법의 절반에 “양성평등”이 있음

○ 평등이념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을 침해함

-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배분원리로서 평등원리를 적용함

- 헌법이나 법률에서 차별금지사유의 명문화는 역사적으로 차별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짐을 의미함

- 역사적으로 평등원리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 적용되었음. 반면에 국민(사인) 간에는 평등함을 전제로 하여 계약자유의 원칙 내지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됨. 다만, 사인 간의 관계가 사실상 동등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예외적으로 개입함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

-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평등원칙을 사적 분야(고용관계의 형성, 재화 및 용역의 제공, 교육 등)에까지 폭넓게 직접 적용시킴. 이로 말미암아 종전 개인이 자유롭게 말하거나 선택하였던 행위가 차별행위로 취급받게 됨.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인권위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3천만원 이하, 계속 부과될 수 있음), 법원의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최저 500만원), 보복조치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짐

- 이로 말미암아 평등이념 실현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

○ 불명확한 규정으로 법치주의원칙에 위배됨

- 차별사유인 ‘성적지향’의 애매성, 차별행위인 ‘괴롭힘’과 ‘차별광고(차별표현)’의 광범위함 때문에 법적용시 인권위 등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음

- 성적지향, 괴롭힘, 차별광고 등은 손해배상책임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함

- 법치주의원칙의 중요한 내용인 ‘명확성 원칙’에 따르면 애매모호한 규정은 그 자체로서 위헌임

○ 인권위 권한의 지나친 강화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됨

- 인권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부 차원의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장이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인권위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있는 규정을 옮겨오거나 이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 인권위 담당 업무 확대함

- 다른 법률에서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경우에도 인권위가 시정명령권을 다 행사할 수 있게 함

II.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가?

○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입법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함. 여기서 핵심사항은 차별 여부와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의 방식 및 정도임

○ 입법목적(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

- 차별이 ｢사물의 본질｣에 따른 차별인가? 예컨대, 남녀 생래적 차이. 그렇지 않으면 차별을 금지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각 차별금지사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차별이 모두의 이익(공익)을 위함인가? 차별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한 이익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차별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허용되어야 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함

○ 입법내용(규제의 내용, 정도)에 대한 합의

- 규제되는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가? 제한되는 자유의 본질 또는 핵심적 영역을 훼손시키면 안 됨 이러한 자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임

☞ 선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인가 아닌가?

- 법익의 균형을 맞추는가? 차별금지로 얻는 이익과 차별금지 때문에 치르는 불이익(제재)의 비교. 이는 침해받는 이익의 주체 범위와 침해되는 정도에 따라 다름

III. 맺는 말

○ 입법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함

○ 그러나 그러한 합의는 ｢강요된 합의｣, ｢의제된 합의｣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숙의의 산물이어야 함

○ 정확히 말하자면, 정의당안에 반대하는 한국 교회의 합의가 결정적임. 이를 위해 복음의 가치를 선명히 드러내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함

☞ 즉,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를 도출하는 지속적인 열정이 중요함

8월 기도회 기도문

(상황 및 여건에 맞춰 자체 수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1.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시한 채 쾌락과 탐욕에 찌들어 가는 인간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돌이키며 결단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성결한 삶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바른 신앙을 지키며 가르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3.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영역의 차별을 철폐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되, 포괄적차별금지법이라는 위장된 모습으로 숨어든 사탄의 간계를 구분하여 분명하게 대처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4. 공의의 하나님, 양의 탈을 쓴 포괄적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표현,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가 제약받지 않게 하시고 숨겨진 목적을 위해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5. 질서의 하나님,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합’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 신앙이 계승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음란한 세상풍조에 편승하지 않고 바른 사회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6. 보호자되시는 하나님, 소수인권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추진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하며 비판하는 국민을 처벌하고 결국은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를 저지함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7. 파수꾼의 망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서구사회로부터 밀려오는 동성애 합법화의 물결을 막는 방패가 되게 하셔서, 세상과 타협하며 본질을 잃어버려 몰락의 길을 갔던 일부 서구교회와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이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게 하옵소서.

8. 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한국교회를, 마치 평등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매도하는 이들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9. 심판자이신 하나님, 한국교회 전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정치적, 이념적 편향에 빠진 세력이나 이로 인해 이득을 챙기려는 이들과 담합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10. 평화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나뉜 대한민국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하시며 사회를 선도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고자료>  정의당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 차별금지법안 원문

의 안 번 호	1116		발의연월일 : 2020. 6. 29. 발 의 자 : 장혜영ㆍ심상정ㆍ배진교ㆍ강은미ㆍ이은주ㆍ류호정 권인숙ㆍ이동주ㆍ강민정ㆍ용혜인 의원(10인)

제안이유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

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사.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아.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자.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이 법의 제3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안 제52조).

법률  제        호

차별금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출신지역”이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를 말한다.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6. “학력(學歷)”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의 이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력 또는 학위의 취득,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포함한 수학 경력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이수 여부를 말한다.

7. “고용형태”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그 밖에 통상근로 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다.

8. “병력”이란 치유된 질병,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가 잘 되거나 원래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9.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0.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11.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경우, 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

1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나.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나.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라.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2.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6.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사유는 차별의 원인이 된 모든 사유에 각각 존재하여야 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과도한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①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차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및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3. 제1호의 차별시정정책의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훈련, 홍보 등의 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별시정을 위한 주요 시책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본계획 권고안의 제출)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6조의 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이용에서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 차별시정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서 정한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

제10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모집·채용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채용 광고 시 성별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서류지원 및 면접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성별등의 정보를 제시요구하거나 채용 시 성별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위

4. 채용 이전에 응모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성별등을 기준으로 채용인원수를 구분하는 행위

제11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상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부분은 무효로 본다.

② 어떤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도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근로계약은 차별에 해당하며,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사용자가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정당한 이유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근로조건)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근로조건, 작업환경, 시간외근로, 교대근로, 근로시간단축, 징계를 달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임금·금품 지급상의 차별금지) ① 성별등을 이유로 임금 및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 연봉 책정 등 임금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거나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임금이 차등 지급된 경우 차별로 간주된다.

③ 제2항의 유사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두 근로자가 동일 내지 비슷한 조건하에서 상호 대체가 가능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어떤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다른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고, 각자가 행하는 작업이나 작업수행조건 사이의 차이가 해당 작업 전체적으로 볼 때 작거나 유의미하지 아니한 경우

3. 어떤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이 기술, 신체적 내지 정신적 요구, 책임, 근무조건 등에 비추어 다른 근로자가 행하는 작업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경우

④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제2항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거나 임금산정 기준 및 임금체계를 하향평준화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가치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⑤ 단체협약의 규정이 성별등을 이유로 임금액의 차이를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본다.

제14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용자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성별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교육·훈련상의 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등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교육·훈련에 따른 보상과 기타 편의제공 등에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치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배치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2.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승진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해고·퇴직 등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노동조합에서의 차별금지) 노동조합은 성별등을 이유로 해당 단체에의 가입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이익, 해당 직업에의 입직이나 직업수행과 관련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직업소개기관 등)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등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성별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제21조(금융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공급·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교통수단·상업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교통수단·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토지·주거시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①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성별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치료·간호·예방·관리 및 재활, 그 밖에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은 성별등을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연구·교육 등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성별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25조(문화 등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문화·체육·오락, 그 밖의 재화·용역(이하 “문화 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이용·임대·매매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관광서비스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및 용역 제공, 그 밖에 관광부대시설의 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정보통신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기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신문기사, 광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방송서비스의 제작·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단체 등의 운영에서의 차별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는 성별등을 이유로 단체 등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붙이거나 구성원 자격을 제한·박탈하는 등 단체 등의 가입·활동·이익 공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로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정당법」에 따른 정당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단체

② 제1항제5호의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제31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4. 그밖에 교육내용 등에 있어 성별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존하는 차별을 유지·심화하는 행위

제33조(학교활동 및 교육서비스의 차별금지) 교육책임자와 교육담당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교육시설 내외의 활동과 건강검사, 급식 기타 혜택 등 복리 및 서비스 제공, 생활기록부 작성, 평가, 징계 등 생활지도 기준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상의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교육책임자 등의 의무) ① 국가기관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정책, 제도, 인력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 내에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도의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자격증 및 교육훈련에서의 차별금지) 「자격기본법」 제11조, 제17조에 따른 국가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하는 자는 자격증의 취득·자격검정,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제공 등에 있어 성별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자격증 취득에 있어 해당 자격과 무관한 성별등을 설정하는 행위

2. 성별등을 이유로 자격 검정, 교육훈련 제공에 있어 차별하거나 해당 자격과 무관한 자격 검정, 교육훈련을 요구하는 행위

제4절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제37조(참정권 및 행정서비스 이용 보장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수사·재판상의 동등대우) 수사·재판 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 관련 기관은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나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 등이 장애인이 아닌 자 등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방송서비스 제공의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게 자막, 문자, 한국수어 통역, 음성서비스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차별의 구제

제41조(진정 등) ① 이 법에 정한 금지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42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납부, 환급, 이의제기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이의신청) ① 제4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및 심의·의결에 관한 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소의 제기) 제4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7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①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제46조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진정에 관한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에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51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악의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행위의 고의성

2.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⑤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56조, 제757조, 제7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53조(적용범위) 제42조, 제51조 및 제52조는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54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해당 처분의 대상자로서 금지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불이익한 조치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등의 불이익 조치는 무효로 한다.

제56조(벌칙) 사용자등이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교회총연합 / 정의당 장혜영 의원 발의법안 검토내용

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수정 사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2. 3. (생략)	(삭제)	○ “성별”의 개념이 여성이나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의 성으로 규정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한 현행 법체계의 “성별”과 전혀 다른 의미로 정의됨. - 여기서 성별은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gender)를 의미함. 이로써 현행 법체계에서 규정하는 ‘성(별)’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됨. - 이는 ‘성별’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인권위의 관행을 반영한 것임. - 참고로, 미국 뉴욕시에서는 31개 성을 인정함 - 5호의 “성별정체성”이 삭제되더라도, “성별”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성별정체성이 인정되는 결과가 될 것임. 즉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4.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삭제)	○ “성적지향”의 정의는 성소수자의 권리장전이라 불리는 ｢욕야카르타원칙｣에서 가져옴.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 동 원칙이 한국 법체계에 공식으로 수용되는 셈임. 그런데 이 개념은 불명확함. - “양성애 등”이 표현하듯, 성적지향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범위가 계속 확대될 것임. 동성애를 인정하면 당연히 양성애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 - 성적지향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결합되면 심지어 소아성애, 수간 등도 이에 포함될 것임. 유럽의 사례가 그러함. - 동성애 인정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양성애 인정은 1+1+1을 허용함으로써 일부일처제 붕괴로 이어질 것임. * 양성애자 여성 2인과 남성 1인의 결합 사례(2017.5.22. Lifesite news) https://www.lifesitenews.com/news/throuple-advocate-for-threesome-marriage-parenting ○ “성별정체성”의 정의는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인 법제화를 의미함. - 성별정체성에 ‘인식’ 외에 ‘표현’을 포함하고 있음. 이른바 젠더표현(gender expression)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정의함. 한편, 미국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성(젠더)정체성과 젠더표현을 구별하고 있음. - 젠더표현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할 경우, 젠더전환수술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젠더표현도 존중하여야 하므로 그 상태에서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임. 즉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이 등장할 수 있게 됨. - 향후 국가 신원(身元)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됨.
5.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삭제)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이하 생략)	1. ···· 나이,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 또는 출산, 가족 형태와 상황,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학력(學歷)	○ 차별금지사유로서 ‘언어’: 외국인 또는 국적취득자에게 한국어를 우선·강조하는 정책이 문제될 것임. - 현행 ｢국어기본법｣ 기본이념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차별금지사유로서 ‘국적’: 현행 법체계에서 국적을 차별금지사유로 두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임. - 우리 헌법은 제1조-제3조에서 주권, 국민, 영토를 국가요소로 하는 국민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국적에 따른 차별은 허용됨. 헌법은 외국인에 대하여 ‘평등주의’ 아닌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음(헌법 제6조 제2항). - 언어나 국적을 차별금지사유로 두는 외국 입법례의 무분별한 수용은 국가이익에 오히려 해가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차별금지사유로서 가구의 형태와 상황: 현행법에서 ‘가족’과 ‘가구’는 엄연히 구별된 개념임. 통상 ‘가족’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가구’는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임. - 동성커플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임. ○ 3호 성희롱 개념이 현행 인권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비하여 영역 및 행위 유형이 더욱 확대됨. - 향후 성희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임. - 그런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인권위법의 규정으로 두는 것이 타당함. ○ 괴롭힘은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그 적용에 있어서 자의성 및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의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됨. -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 인정됨에 따라 전도의 자유,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심각히 제약됨 ○ 인권위는 괴롭힘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인권위, □혐오표현 리포트□, 2019, 23면). 동성애나 이단에 대한 학문·종교·양심적 표현을 혐오표현 내지 괴롭힘으로 간주하며 차별행위로 규율할 것임. - 예컨대 목사가 학교 등에서 동성애나 이단을 비판하는 경우 혐오표현, 즉 괴롭힘에 해당함. - 이 제정법안에 의하면 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처벌)가 따르므로, 결과적으로 학문·종교·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
3.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적 요구에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삭제)
4.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삭제)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삭제)	○ 광고의 매체나 방법에 대한 제한이 없음. 따라서 불리한 대우의 표시·조장을 담은 모든 표현(분리·구별 등)이 사실상 차별행위로서 취급되어 금지 대상이 될 것임. - 교회 또는 일반 모임에서 동성애나 이단을 구별·비판하거나, 또는 이러한 내용의 책자를 소개하는 것이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인권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또는 보복조치에 따른 형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로 말미암아 학문·종교·양심적 표현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 ○ 복합차별의 경우, 제2항 단서와 제52조(증명책임) 규정에 따라 차별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됨. -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남. - 그래서 이 규정은 차별행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임. ○ 복합차별을 삭제함에 따라 제2항제2문도 삭제함. ○ 차별금지 예외로서 진정(직업)자격 요건을 허용함. ○ 그런데 제정법안은 이를 매우 엄격한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외조항으로서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됨.
6. 2가지 이상의 성별등 차별금지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사유는 차별의 원인이 된 모든 사유에 각각 존재하여야 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과도한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삭제)	○ 국가 차원의 5년 단위 차별시정기본계획 수립에 서 인권위의 주도적인 지위를 명확히 함. - 인권위가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존중할 것을 의무로 명시함 - 이 규정과 아래의 조항들은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인권위를 최상위 국가기구로 두는 결과를 가져옴. ○ 이행결과의 공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단히 민감한 사항인 까닭에, 그 실효성이 크다고 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인권위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이뤄갈 것임. ○ 인권위의 의견에 따라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함. - 차별금지법은 국가 및 지자체의 권한과 예산에 대한 인권위의 영향력을 강하게 뒷받침함. ○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인권위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에 해당함.
제8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서 정한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삭제) (삭제)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제)
제10조(모집·채용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모집·채용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채용 광고 시 성별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이하 생략)	(삭제)	○ 이 법안에서 금지대상으로 명시된 차별행위는 거의 대부분 사인 간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임. -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등이념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특정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크게 제약되고, 심지어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차별금지사유만을 제한적으로 제시하거나, ②예외적으로 차별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이 제정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만들기 위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기존 법률에 들어 있는 해당 조항을 옮겨 규정하거나,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로 말미암아 ｢차별금지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상 우선순위가 문제될 수 있음. ○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진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및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등과 관련하여, 적용상 저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가로 제정함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임. - 예컨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관련하여 어느 규정을 우선할지 불분명함. - 근로자를 모집·채용시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 남녀고용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법제37조제4항제1호),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이행강제금 3000만원 이하를 부과 받게 됨.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와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기존 법률들을 모두 개정하거나, - 저촉되는 규정의 적용상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봄. 즉 제정법안의 제4조제2항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임.
제11조(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상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부분은 무효로 본다. ② 어떤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보다도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근로계약은 차별에 해당하며,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사용자가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 정당한 이유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의 해당 규정과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차별금지법이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6조, 외국인고용법 제22조, 기간제법 제8조 등에 대한 특별규정에 해당함. - 구제조치 또는 처벌과 관련하여 이 법과 중복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제12조(근로조건)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근로조건, 작업환경, 시간외근로, 교대근로, 근로시간단축, 징계를 달리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제18조(해고·퇴직 등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 제10조로 말미암아 채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종립학교, 종교기업 등은 종교나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사직도 요구하지 못하게 됨 - 이로써 기업운영의 자유(영업의 자유), 사학운영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됨. ○ 노동조합법 제9조와 사실상 동일 규정임. - 이를 굳이 차별금지법에 다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업무확장을 위할 뿐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됨. ○ 직업안정법 제2조와 사실상 동일 규정임. - 이를 굳이 차별금지법에 다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업무확장을 위할 뿐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됨.
제19조(노동조합에서의 차별금지) 노동조합은 성별등을 이유로 해당 단체에의 가입이나 단체가 제공하는 이익, 해당 직업에의 입직이나 직업수행과 관련하여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제20조(직업소개기관 등)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등 고용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성별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제22조(교통수단·상업시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교통수단·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임대·매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 동성애를 거부하는 종교적 신앙 및 도덕적 양심에 따른 행위가 차별행위로 취급될 것임. - 이에 대하여 인권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또는 보복조치에 따른 형벌을 부과 받을 수 있게 됨.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함. - 이를 굳이 차별금지법에 다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업무확장을 위할 뿐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됨. ○ 만약 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보건의료기본법에 포함시키면 될 것임. ○ 이 규정은 에이즈환자의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젠더(성)전환수술을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됨.
제24조(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①「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하 “보건의료인”이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성별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치료·간호·예방·관리 및 재활, 그 밖에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은 성별 등을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연구·교육 등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되며, 의료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삭제)
제26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이용·임대·매매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 동성애자 모임 등에 대한 이용 거부를 금지하는 근거가 됨. - 특히 종교시설 또는 종립학교의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 ○ 예컨대 외부성기 변형(형성)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여성의 여성전용시설에 대한 이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됨. - 여성의 안전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 동성애자 모임을 위한 운송·숙박 등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근거가 됨. - 동성애자 등이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관광사업체로 하여금 차별행위를 하도록 유발한 후,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의도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획할 수 있음. - 이러한 기획소송으로 기독교인 사업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이를 의식하여 심리적 위축감·압박감을 갖게 될 것임. ○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조장하는 정보의 공급·이용을 허용하는 근거가 됨.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함. - 이를 굳이 차별금지법에 다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만약 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포함시키면 될 것임. ○ 이 규정은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조장하는 기사, 광고,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공급을 허용하는 근거가 됨. - 기독교 언론사, 방송사 등은 동성애, 이단, 이슬람을 옹호하는 측의 광고 게재 등을 거절할 수 없게 될 것임.
제27조(관광서비스의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및 용역 제공, 그 밖에 관광부대시설의 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제28조(정보통신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기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방송서비스 공급·이용의 차별금지) 신문기사, 광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방송서비스의 제작·공급·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삭제)
제30조(단체 등의 운영에서의 차별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는 성별등을 이유로 단체 등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붙이거나 구성원 자격을 제한·박탈하는 등 단체 등의 가입·활동·이익 공여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로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된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정당법｣에 따른 정당	(삭제)	○ 단서 조항에서 단체 등 운영에서 차별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석상 그러한 경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예상됨. - 정관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차별의 효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음. - 정관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에 차별 조장의 의도가 없다고 입증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울 것임. -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전적으로 집행(해석)하게 될 인권위의 지금까지 관행을 고려할진대, 단서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르면, 종교의 보급 그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다른 종교인 또는 동성애자 등의 가입 등을 차별하여서는 안 됨. ○ 정당의 경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의 가입 등을 차별하여서는 안 됨. - 기독교정당의 경우, 타 종교인 또는 기독교 교리에 반대하는 자들의 참여 및 활동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임. ○ 결과적으로 사적 결사의 자유, 정당 조직 및 활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음.
제31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전학·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 교육기본법 제4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함. - 이 규정이 필요하다면 교육기본법에 포함시킬 것. ○ 신학교에서 동성애자, 타종교인(무슬림 등)의 입학·편입을 제한하거나 자퇴를 요구하거나 퇴학을 할 수 없음.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삭제하여야 함. -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여전히 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등”을 삭제하여야 할 것임. ○ 신학교나 종립대학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조항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제정법안 제3조제2항제1호의 예외조항이 너무 협소함. ○ 이에 따르면, 학교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쳐야 할 것임. ○ 특히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를 할 수 없음. -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삭제하여야 함. -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여전히 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등”을 삭제하여야 할 것임. ○ 신학교나 종립대학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조항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제정법안 제3조제2항제1호의 예외조항이 너무 협소함. ○ 이 규정은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근거가 됨. -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 효력을 강화함. ○ 학교장은 성중립화장실을 제공하여야 할 것임.
제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생략) 3.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4. (생략) 제33조(학교활동 및 교육서비스의 차별금지) 교육책임자와 교육담당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교육시설 내외의 활동과 건강검사, 급식 기타 혜택 등 복리 및 서비스 제공, 생활기록부 작성, 평가, 징계 등 생활지도 기준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삭제)
제42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하 생략)	(삭제)	○ 이 법이 규정한 모든 차별행위는 인권위의 진정 대상이 됨(제41조). 따라서 차별행위 규정이 늘어날수록 인권위 권한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남. - 차별금지법은 인권위법의 특별법으로서 ‘인권위 권한강화 특별법’이라 할 수 있음. ○ 시정명령은 하명의 일종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의해 초래된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명하는 행정행위임. 시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벌(이행강제금) 또는 행정벌(징역, 벌금,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음.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강력한 효과 때문에 엄격한 요건과 신중한 절차가 요구됨. - 시정명령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분명해야 함. 그런데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따른 차별행위가 과연 동일하게 시급성이 요구되는가? 여기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허점이 드러남. ○ 기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법무부장관(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노동부장관(고령자고용법), 노동위원회(기간제법) 등이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으나, 차별금지법에서는 이 모든 경우에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시정명령의 입법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7, 기간제법 제12조, 노동조합법 제84조 및 제89조 등. ○ 왜 모든 차별행위에 대하여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하는가? -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인권위가 최상의 기구인가? - 제50조(법원의 구제조치)에 따르면, 차별행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도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차별행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럼에도 인권위에게 이와 동일한 내용의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음. ○ 시정명령을 내리는 인권위가 사실상 인권경찰을 넘어 인권사법기구화 하는 것이 아닌가? ○ 그런 점에서 시정명령에 관한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를 삭제하여야 할 것임.
제43조-제47조 (생략)	(삭제)
제44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삭제)	○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시에 집행벌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 현행법 중에 이행강제금을 인정하는 소수의 법률이 있으나,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이행강제금(3천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게 함. ○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게 함. -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재차 부과하는 경우, 반드시 그 한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예컨대 1년 1회(공항시설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또는 1년 2회(도로법, 근로기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그렇지 않고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거듭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최종 한도가 얼마인지 불분명함. 총합계 3천만원 이하에서 거듭 부과한다는 것인지, 3천만원씩 거듭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함. - 이런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임. ○ 인권위법 제47조와 동일한 규정임. - 왜 차별금지법에 다시 규정하는가? 이는 차별금지법을 인권위법의 특별법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임. ○ 피해자의 구제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소송을 지원하려는 것임. ○ 인권위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기획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봄. -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도덕적 이슈를 굳이 국가기관이 나서서 소송화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결과, 국론분열의 위험성이 예상됨.
제48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진정에 관한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삭제)
제49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삭제)
제51조(손해배상) ③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악의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행위의 고의성 2. 차별행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삭제) (삭제)	○ 차별금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punative damages) 활용: 악의적 차별에 대하여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의 배상금 지급 - 일종의 손해배상의 특례로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전보와 동시에 일정정도 차별의 억제 효과를 기대함. - 이는 민사적 제재에 벌금이라는 형사적 제재를 가미한 것임. ○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만한 차별이라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임. - 과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이러한 정도의 차별금지사유인가? - 과연 한국에서 이러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된 적이 있었는가? ○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건은 ‘악의성’ 판단기준임. 이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이 대단히 중요함. - 그런데 본조 제1항 단서와 제52조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가해자로 지목된 자로서는 악의성의 부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됨. ○ 따라서 의도적으로 기획된 집단소송에 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 어떤 목사나 성도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임. - 설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과정으로 치르게 되는 비용과 심리적·사회적 손해는 막대할 것임. - 아울러 기독교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임.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삭제)	○ 차별피해자을 위한 증명책임의 전환 - 차별 피해자는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족함. - 차별 행위자는 ①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②이 법에서 정한 차별사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거나, ③그렇게 조치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 이러한 입증은 사실상 매우 어려움. - ‘사실의 존재’와 달리 ‘사실의 부존재’는 대단히 입증하기 어려움. - 복합차별이 인정되기 때문에(제3조제1항제6호), 다툼이 되는 차별행위가 23개나 되는 차별금지법의 사유와 전혀 무관함을 증명하기 어려움. ○ 23개나 되는 차별금지사유가 촘촘한 그물망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거의 대부분의 차별행위가 이러한 차별금지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임. - 복합차별의 경우, 차별의 원인이 된 모든 사유에 각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하므로(제3조제2항단서),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차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움. - 증명책임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피해사실이 명백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전제로 함. 예컨대 고용에서 남녀차별의 경우, 차별사실의 존재와 그 차별의 부당성은 대체로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명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시키는 것임. - 과연, 차별금지법의 23개 사유에 따른 모든 차별행위가 증명책임이 전환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허점임. ○ 특별한 구제조치 및 절차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증명책임의 전환에 대하여 그 적용을 차별금지규정(제3장)에 제한함. - 그런데 제3장의 차별금지규정 외에 다른 차별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특별한 의미가 없음.
제53조(적용범위) 제42조, 제51조 및 제52조는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삭제)
제55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불이익한 조치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다.	(삭제)	○ 구제절차의 준비·진행과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조치를 무효화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또한 법인뿐 아니라 개인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을 두어 불이익 조치를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함. -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형사처벌 조항임. ○ 불이익 조치의 광범위성: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불이익 조치를 워낙 광범위하게 정한 까닭에 사용자 등이 자칫 처벌받을 가능성이 큼.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용자 등의 영업의 자유, 인사권 등이 심대하게 제약을 받게 될 것임.

8월 한국교회 기도회 / 포괄적차별금지법안 반대 관련 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국회 법사위, 11개 유관 상임위에 제출

한국교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논란에 불을 붙였다. <차별금지법안>이라는 명칭으로 제출된 이 법안(의안번호 2101116)은 제21대 국회 회기인 2020. 06~2024. 05까지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윤호중 의원, 민주당 사무총장, 구리) 2020년 06월 30일 회부 되어 국회 11개 관련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는데, 관련 상임위원회(괄호 안은 위원장)를 보면, 국회운영위원회(김태년 의원), 정무위원회(윤관석 의원), 환경노동위원회(송옥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윤후덕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종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한정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진선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박광온 의원),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의원), 교육위원회(유기홍 의원), 여성가족위원회(정춘숙 의원) 등이다.

2020년 8월 12일 현재 <차별금지법안>은 법사위 고유법 미상정 법안(122건)으로 계류 중이며, 법사위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법사위 상정, 법사위 법안소위 및 관련 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본 법안에 대한 관련 위원회가 많은 이유에 대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기존 법률의 틀(내용)을 고쳐야 하거나 하는 등의 상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하면서, “이후 진행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국회 반대청원 성립, 찬성청원 불성립으로 국민 여론 갈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 분명해지고, 장혜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 뉴스가 전해지자 국회 국민청원에는 지지와 반대 의견을 담은 서명운동이 진행되었다.

2020년 6월 24일 시작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서명 시작 14일 만인 7월 7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인 7월 2일부터 진행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서명 기간인 8월 1일까지 30일간 25,123명 동의로 청원 불성립으로 확정되었다.

한교총, 기도회, 여론조사, 국회 토론회 추진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서는 애당초 동성애와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2019년에는 국기인권기본계획(NAP) 독소조항과 동성혼에 대한 반대 서명을 진행하여 110만 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와 각 정당에 전달했고, 금년 들어서는 차별금지법대책TFT를 구성하여 한국교회법학회 등 전문가들과 실무대책회의를 추진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6월 11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표명 및 성명 발표하였으며, 6월 26일에는 긴급하게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과 다양한 기관 대표, 운동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교회기도회>를 100주년기념관에 조찬기도회로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는 조찬기도회의 월례화와 전국 확대 의견을 교환하고, 7월 15일 상임회장단회의에서 매월 주요 교단이 순번에 맞춰 주관하는 월례 기도회 개최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2일에는 예장통합교단이 주관하여 온누리교회에서 조찬기도회를 개최하며, 9월에는 예장합동, 10월에는 기하성교단, 11월에는 기감교단 주관으로 기도회를 계속한다.

이 기도회의 전국화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연합회와 시군구 연합회가 주관하는 기도회를 거점별로 진행하도록 요청하며, 한교총에서는 매월 설교와 특강자료, 기도문과 뉴스 등을 제공하여 전국 교회가 둘째 주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를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로 개최하도록 회원 교단을 통해 요청하고 있다.

또한, 한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81%의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인용은 신뢰할 수 없는 조사와 발표로 보고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24일 국회에서 진행하는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를 두고 국회의원들과 국민을 상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체를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교총은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전국교회와 일반에 배포하여 장기적으로 국민 상대로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위장된 내용의 실체를 홍보하여 반대의견을 확산할 계획이다.

역대 차별금지법안 반대 이유가 다양하다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입법이 모두 8회 진행되었으나 모두 불발로 끝났는데 그 반대이유와 결과가 다양하다.

17대 국회에는 법무부가 정부입법으로 2007년 12월 12일 발의하였고, 2008년 1월 28일 노회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였으나 2008년 5월 29일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 되었다. 당시 반대의견으로 헌법질서 파괴, 자유민주주의 파괴, 국가보안법 무력화, 종교 박해, 사회 파괴 등이었다.

18대 국회에서는 2011년 9월 15일 박은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안과, 2011년 12워 2일 권영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안 안에 제출되었으나, 2012년 5월 29일 회기만료로 폐기 되었다. 이 법안들의 반대의견으로는 헌법질서 파괴, 자유민주주의 파괴, 종교박해, 국가보완법 무력화, 사회 파괴, 동성애 반대 등이다.

19대 국회에는 2012년 11월 6일 김재연 의원 등 10인의 발의한 법안은 2016년 5월 29일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13년 3월 12일 김한길 의원 등 51인이 발의한 법안과 2013년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안은 2013년 4월 24일 철회되었다. 비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면, 헌법질서 파괴, 자유 침해, 종교 박해, 동성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가정윤리 파괴 등이었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는 6월 29일 장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한 상태다.

이 자료에서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의 헌법질서 파괴를 기본으로 동성애와 가정윤리 파괴로 발전한 점을 볼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훼손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뒤흔들고 있는 파괴력을 실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