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무 처리요령

김 정 기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사회과 팀장

Ⅰ. 법인개요 .....................................................................	5

Ⅱ. 사회복지법인 ............................................................	7

제1장 사회복지법인의 일반 .....................................	7

제2장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내용 .............................	8

제3장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	11

제4장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	23

제5장 사회복지법인 관리 ..........................................	29

Ⅲ. 사회복지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	38

Ⅳ. 사회복지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익법인...	45

※ 부   록

○<별첨1>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51

○<별첨2>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예시)..	63

○<별첨3>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예시).	70

【 관련법령(약칭) 】

1. 사회복지사업법 → 법

2.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 령

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규칙

4.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 재무회계규칙

5. 민법 → 민법

6.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규칙

7.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공설법

8.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공설령

Ⅰ. 법 인 개 요

1. 의 의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 공익․특수법인임.

- 사회복지법인 제도는 민간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사회복지 시설법인과 사회복지 지원법인이 있음

○ 민법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말하고 그 중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함.

- 보건복지부 소관의 민법법인 및 공익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2. 사회복지관련 법인에 관한 法源

○ 민법 : 비영리법인의 모법

- 민법 중 법인에 관한 조항(민법 제32조 내지 97조) 준용

○ 사회복지사업법령 : 사회복지법인 관련 특별법

-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규정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변경․합병․소멸에 관한 사항 규정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령 : 공익적 사단․재단법인의 관련법

- 공익사업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규정

-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요건․절차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비영리법인의 분류(설립근거법 기준)

○ 민법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특수법인 :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Ⅱ. 사 회 복 지 법 인

제1장 사회복지법인 일반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된다.

2. 적용법령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법규의 적용관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적용도 받게 된다. 예컨데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적용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인 제31조 내지 제97조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그리고, 각종 세법에 사회복지법인의 비과세 또는 면세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건축법․소방법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내용

1.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법 2조)

(1) 아래의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의한

◦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

지․ 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2)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회복지관련 법령

◦ 법 제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법 제34조제4항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

2. 법인관리 업무소관

가. 보건복지부장관

(1)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법인설립허가

◦ 법인합병허가

◦ 설립목적 및 주요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변경인가

(2) 모든 법인(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허가)

◦ 임원의 해임명령

◦ 설립허가의 취소

나. 시·도지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同업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허가(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       가 제외)

◦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목       적 및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외)

◦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 감사의 추천

◦ 임시이사의 선임

◦ 기본재산처분허가

◦ 장기차입허가

◦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법인합병의 허가(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합병은 제외)

다. 시․군․구청장

【 법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 설치의 신고(제34조제2항)

◦ 시설장의 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제출(제34조의3제2항)

◦ 시설운영자의 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보완․개보수 요구(제34조의3제3항)

◦ 시설운영자의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의 신고(제38조제2항)

◦ 시설의 휴지․폐지시의 시설거주자의 이송조치(제38조제3항)

◦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명령시 이송조치(제40조제2항)

【 재무․회계규칙 】

◦ 법인에 예산편성요령 결정․통보(제9조제2항)

◦ 법인의 예산서 제출(제10조제1항)

◦ 법인의 예산개요 공고(제10조제3항)

◦ 법인의 예산미성립시의 보고(제12조)

◦ 법인의 추가경정예산 제출(제13조제2항)

◦ 법인의 예산전용(“관”간)의 승인(제16조제1항)

◦ 법인의 예산전용(“항․목”간)의 보고(제16조제2항)

◦ 법인의 결산서 제출(제19조제1항)

◦ 법인의 결산개요,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공고(제19조제2항)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제41조의6)

◦ 법인의 감사결과의 제출(제42조제4항)

제3장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1. 허가 절차

가. 허가신청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신청 당시에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관할 시·군·구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된 법인은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나.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및 요건심사후 허가

(목적사업범위가 1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

-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구비서류 첨부)

신 청 인

진달

신청

진

달

허

가

허가

증

교

부

허

가

-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요건심사후 허가

(목적사업범위가 2이상 시․도에 걸치는 법인)

다.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2. 허가신청서류

□ 설립취지서

◦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 발기인 회의록 첨부 확인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 포함

-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 설립발기인 명단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하게 기재

□ 법인정관

◦ 정관준칙(별첨 1 정관예시 참조)에 의거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 후 간인

◦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 포함할 내용 누락여부 확인

◦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첨부

□ 재산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 기재(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 출연자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여부 확인

□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 재산출연증서에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인간증명의 용도는 “사회         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기재하도록 함.

□ 재산출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 법인(단체)이 출연자일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관(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출연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재산평가조서

◦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구분

◦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 평가가액 기재여부 확인

- 지원법인은 목적용과 수익용으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여부 확인

□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발행 증빙서류 첨부여부 확인

- 수익획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5인이상(대표이사 포함), 감사 2인이상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확인

◦ 임원의 이력서 첨부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여부 확인(자치구)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첨부여부 확인

□ 설립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업의 구체적 내용 기재여부 확인

◦ 시설 설치시 입지적 여건 및 건축가능 여부 확인(타시도 의견조회)

◦ 목적사업과 사업계획 연계 검토

□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예산서

◦ 예산서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여부 확인

- 항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는지 확인

□ 법인사무실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사무실 확보여부 확인

- 사무실 확보여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승락서 등으로 확인하되, 무상사용의 경우는 보증금이 없으므로 사용기간이후의  사무실 확보여부 등도 확인이 필요함.

3. 재산의 출연

가. 출연재산의 종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가능하나, 그 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근저당권,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근저당권으로, 피담보채권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출연된 기본재산을 임의경매로 잃게 되어 법인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채권액이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이를 해소하지 않는 한 기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법인재산의 구분(법 23조, 규칙 12조)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원법인은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본재산 :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산

◦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다. 기본재산의 기준(규칙 13조)

(1) 시설설치․운영 법인

시설종류별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건물)과 부지를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고, 시설설치 부지는 시설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별 설치기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 등 각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규모

- 시설(건물) : 총소요면적×정부건축공사비 기준단가

- 부     지 : 총소요면적×시가 등 매매적정가

(가) 생활시설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결핵 및 나장애인(癩障碍人)요양시설

-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나) 이용시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2) 지원법인

지원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다른 시설이나 보호대상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지원법인은 출연된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 법인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법인은 법인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며, 후원금․기부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출연재산의 귀속(민법 제48조)

생전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79.12.11.선고 78다418,482판결>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등기 없이도 민법 제48조에서 규정한 때에 법인에 귀속되지만, 법인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돌아가 그 등기를 필요로 한다.

4. 설립허가 신청

가. 설립허가신청(법 제16조, 령 제8조, 규칙 제7조)

(1) 설립취지서(별첨 2 참조)

◦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 발기인 회의록(별첨 3 참조)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을 포함하며,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 설립 발기인명단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하게 기재

(2) 정   관(법 제17조)

◦ 정관기재사항

- 법인의 정관에는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사업의 종류(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 ⑤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⑨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 첨부서류 등

-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첨부

◦ 정관은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별첨 1 정관   예시 참조)

(3) 재산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기재

◦ 출연인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함

◦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인감증명의 용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ꡓ으로 함

※법인․단체의 출연

◦ 법인(단체)이 출연자일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관(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출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관련사례 >
□ 내 용 ◦ oo교단 소속 ○○교회에서 교회재산인 부동산(토지 : 서울 영등포구 00동 000번지 소재 토지 599㎡ 평가액 : 814,640천원, 동지상 건물 1,625㎡, 평가액927.998천원)을 출연하여 2002.11.14일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신청함. □ 쟁 점 ◦ 교회가 소유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재산 출연방법 □ 처리결과 ◦ 교회의 법적 성격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소위 비법인사단)”으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유”이며,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에서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함.(대법원 2001.6.15.선고 99두566판례 참조) ◦ ○○교회의 경우 정관을 가지고 있고 그 정관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8조에 “본 교회 산의 처분과 관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회장이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교회는 당회장의 사회로 당회를 열어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교회재산 출연을 서면에 의해 결의하고 당회장 및 당회원이 서명날인을 하여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법인설립 허가를 처리해 준 사례임..

(4) 재산소유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5) 재산의 평가조서

◦ 기본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지원법인은 목적용과 수익용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6)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7) 임원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정수 :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이상, 감사는 2이상

◦ 임원의 임기 :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 각각 연임 가능

◦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함

◦ 임원의 취임승낙서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 표시와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등) 기재

- 이사 및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날인

◦ 인감증명서

◦ 임원의 이력서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 2003.7.30 법 개정으로 2004.7.31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음.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자(친족)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나.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 포함)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봄)

(8)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사업개시 예정일 명기) 작성

- 사업계획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예산서는 세입·세출 항목 구분 작성, 항목별 산출근거 명시

5. 법인의 설립허가

가. 경유기관의 검토의견 작성(령 제8조)

시군구 또는 시도의 경유기관은 ①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와 ②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결과서

◦ 출연자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사용제한여부 : 용도지역구분)이 확실한지 여부

◦ 출연재산에 제한물권(지상권, 저당권 등)의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시설 설치시 입지적 여건, 건축가능 여부

(2) 법인설립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서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적정여부

◦ 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 여부

◦ 시설설치예정지가 타 시·도인 경우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의견 청취 반영 여부

(3) 기타 특기사항 및 의견

나. 법인의 설립허가(공설법 제4조, 공설령 제5조, 제6조)

(1) 허가기준

주무관청은 관련법령 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목적사업의 실현능력 및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허가여부를 판단한다.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8437 판결>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허가조건

허가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법인의 성립(민법 제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장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1. 개 요

사회복지법인은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두고,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2. 이사회

가. 이사회의 구성(법 제18조, 령 제9조, 공설법 제6조)

이사회는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필수적 기관이다.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며 그 소집방법, 권한 등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사회의 기능(공설법 제7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다. 이사회의 소집(공설법 제8조, 공설령 제15조)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의결정족수등(공설법 제9조)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35084 판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그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6142 판결>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대법원 1983.9.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케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임기만료된 이사는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2.7.24. 선고 92다749 판결>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3. 이 사

가. 이사의 의의(법 제18조)

이사는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으로서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관에서 정할 수 있다.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나. 이사의 직무(민법 제41조, 제57조 내지 제65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정관으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4. 감 사

가. 감사의 의의(법 제18조)

감사는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이다. 감사의 선임방법은 정관에서 정해진다. 감사의 정수는 2인 이상이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직무(공설법 제10조)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위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임원의 임면

가. 임원의 임면보고(법 제18조, 규칙 제10조)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이력서 및 특수관계 부존재각서를 제외한다.

◦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 각 1부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호적등본 첨부) 1부

나. 임원의 결격사유(법 제19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4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하여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다. 임원의 보충(법 제20조, 규칙 제11조)

법인은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법인이 기간내에 결원 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임원의 겸직금지(법 제21조)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마. 임원의 해임명령(법 제2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5장 사회복지법인 관리

1. 법인등기

가. 설립등기

(1) 설립등기사항과 보고(민법 제49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 ④설립허가 연월일, 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자산의 총액, ⑦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이사의 성명․주소, ⑨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법인은 이로써 성립한다.

(2) 재산이전 보고(공설령 제8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 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도록 한다.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상황을 파악토록 한다.

나. 분사무소설치의 등기(민법 제50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며,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다. 사무소이전의 등기(민법 제51조)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라. 변경등기(민법 제52조)

설립등기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마. 설립등기 등의 보고(공설령 제9조)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능력

가. 권리능력(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주소(민법 제36조)

가. 주된 사무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분사무소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이를 등기하고,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정관변경인가

가. 법인의 정관변경인가신청(법 제17조, 규칙 제8조)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변경 이유서 1부

◦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정관변경안(신·구 정관의 조문대비표 첨부) 1부

◦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나. 정관변경인가시 검토사항

(1)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주무관청은 정관변경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이나 정부의 방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한다.

(2)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5. 기본재산 처분허가

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4조)

(1) 처분허가의 신청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대체),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시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처분이유서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    서를 포함) 1부

(2)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검토사항

(가)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주무관청은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과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한다.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나)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하고 처분재산의 소유권 등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등 사항 기재),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건 설정사항)의 내용을 정밀 확인한다. 처분재산목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공인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7.4.선고 2000가합43 판결>
【1】법인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의하고 그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사들이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각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그 담보 제공 행위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2】법인 운영의 사회복지시설이 실제 사회복지사업에 이용되지 않거나 시설 자체가 형해화 되어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이루어진 담보제공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동지판례 : 대법원 2000.6.9.선고 99다70860판결 참조)

나. 장기차입허가(법 제23조, 규칙 제15조)

법인은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 포함)

◦ 상환계획서

다. 재산의 취득과 정관변경(법 제24조, 규칙 제16조)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취득사유서 1부

◦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부

◦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부

법인은 기본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법인의 해산

가. 해산사유(민법 제77조)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나. 파산(민법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설립허가의 취소(법 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라. 해산신고(보건복지부규칙 제10조)

청산인은 해산등기 완료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해산결의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마. 잔여재산의 처분허가(보건복지부규칙 제11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잔여재산의 처리(법 제27조)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2003.7.30 개정에 따라 2004.7.31부터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귀속됨.

7. 청산종결의 신고(보건복지부규칙 제12조)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법인의 지도․감독

가. 지도감독의 내용(법 제51조)

주무관청은 자체지도․감사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도․감독의 종류	대 상	주 기	실 시 기 관
◦정기감사 -조직운영 및 사업전반 -회계감사	법 인 시 설	매 3년마다 1회 연 1회이상	주무관청 주무관청 및 위임기관
◦ 수시 지도․점검 -입․퇴소실태 등 사업 운영 점검	시 설	년 2회이상	시군구청장
◦특별감사	법 인 시 설	진정, 투서, 언론보도, 정보내용 등에 의해 감사실시 필요성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나. 법인의 비치서류

◦ 정관

◦ 임원명부(임원의 성명, 약력, 주소 등 기재)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 회의록(총회, 임시이사회 등)

◦ 당해 회계년도 사업계획서 직전 회계년도의 사업실적서

- 예산서, 결산서(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와 그 부속명세서 첨부)

◦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다. 법인의 보고사항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 예산편성서 제출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까지 ⇒ 구청장

◦ 추가경정예산서 제출 :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7일이내 ⇒ 구청장

◦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제출 : 다음연도 3월 31까지 ⇒ 구청장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매반기 종료후 10일이내 ⇒ 구청장

◦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 매년 1회이상 감사 실시 후 부정․불비한 점의

발견시 ⇒ 구청장

◦ 예산의 전용 : 사유발생시 즉시 ⇒ 구청장

◦ 추가경정예산서 제출 :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7일이내 ⇒ 구청장

<사회복지사업법>

◦ 임원 임면보고 : 임기 만료 등 사유 발생시 ⇒ 시도지사

◦ 재산취득보고 : 매년 1월말 까지 ⇒ 시도지사

Ⅲ. 사회복지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

1. 의  의

◦ 자선,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적용함.

-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속하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도에 위임되어 있고 활동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및 재단법인 설립은 위임되어 있지 아니함.

※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명칭과 관련한 질의회신

	< 관련사례 >
□ 쟁 점 ◦ 민법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해 설립되는 사단법인의 명칭에 “재단”이라는 용어를 붙이거나 재단법인의 명칭에 “사단”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 (예 : 사단법인 000재단, 재단법인사단) □ 대립의견 < 갑 설 > 비영리법인 설립 및 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비영리법인을, 인적결합체를 실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일정한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재단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재단” 혹은 “사단”이란 용어는 법정의 용어로 볼 수밖에 없어 재단법인명칭에 “사단”이라는 용어를 붙이거나, 반대로 사단법인명칭에 “재단”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 을 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고유명사뒤에 붙이는 “재단” 또는 “사단”이라는 용어는 이미 고유명사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가능하다. □ 회신결과(보건복지부 복정6515-792, 2003.12.10)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실체를 이루는 구성체가 상호간이 이질적이므로 사단법인 명칭에 재단이라는 용어를 붙이거나, 반대로 재단법인에 사단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현실적으로 혼용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이를 시정토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필요함.

2. 위임범위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 정관변경의 허가,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 해산신고, 청산종결의 신고의 수리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접수

- 법인사무의 검사․감독하는 일 등

3. 법인설립허가 신청

가. 신청서 접수기관

◦ 법인의 목적사업이 2개이상 주무관청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

나.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함.

(1) 구비서류(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청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3조)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작성요령

◦ 사회복지법인의 작성요령 참조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한 적용법규에 대한 질의회신

	< 관련사례 >
□ 쟁 점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적용법규를 “민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 □ 대립의견 < 갑 설 >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으로 보여지며,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하도록 동법 제2조에 명시하고 있음.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 - 따라서 서울시에서 허가하는 사회복지관련 사단은 전부 공익법인으로 해석해야 하며 순수한 민법상의 비영리사단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 보아야 함. -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사단법인업무의 근거규정은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 아니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동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단법인이 당초 허가시의 목적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을 설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제5항제9호 규정에 따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음(다만, 그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 규정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나 공익법인 구분없이 적용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중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자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할 것이 아니라 법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공익여부, 회비나 기본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목적사업이 전적으로 공익으로 이루어지고 건전한 활동을 위해 공익법인으로서의 관리 및 감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  회신결과(보건복지부 법무65010-365, 2003.05.16)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신청시 적용법    ·

o 귀 시의 질의내용 “갑설”에서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범위)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공익법인)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상기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법에 대한 해석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사료됨.

o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공익법인설립허가 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설립허가 신청내용이 동법시행령 제5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이는 “민법”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설립 허가되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다르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한 임원취임승인, 제11조에 의한 수익사업 승인, 제12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규정, 제17조에 의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관할관청의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고 공익성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업 등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여 모두 공익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 시의 질의내용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재산에 관한 사항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 기본재산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2) 주무관청은 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음

(3) 기타사항은 사회복지법인중 지원법인에 관한 사항 참조

4. 법인의 설립허가

◦ 주무관청은 관련법령·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자산요건을 갖추고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①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비 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

③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무관청은 법인허가시 ①, ②의 조건은 반드시 붙임

◦ 사업이 2개이상의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     청과 협의하여 설립허가

5. 법인설립허가후 주요업무

가. 법인설립허가후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함

나. 사업계획 등의 제출

◦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다. 비치하여야 할 서류 및 장부

◦ 사회복지법인의 비치서류 및 장부를 준용함.

라. 법인의 지도·감독

◦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기준을 준용함.

◦ 지도감사의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    서로써 지도함과 동시에 그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확인

◦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장 또는 종사자에 대한 연수회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도를 도모함.

Ⅳ. 사회복지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익법인

1. 의  의

◦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함.

2. 공익법인의 사업내용

가)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나)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다)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라)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마) 가) 내지 라)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3. 업무소관(재단법인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가. 서울특별시장

◦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처분(취득)의 허가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 수익사업의 승인

- 임원취임의 승인과 임원취임 승인의 취소

- 해산 또는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 위 허가 및 승인사항 이외에 각종 보고 및 신고를 받는 일

4. 법인설립허가 신청(재단법인은 보건복지부 신청)

가. 신청서 접수기관

◦ 법인의 목적사업이 2개이상 주무관청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

나.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함.

※ 다만,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신청법규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를 기재토록 함.

(1) 구비서류(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1항)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    동)을 기재한 서류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정관 1부

◦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   관등의 증명서 1부

◦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사본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 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2) 작성요령

◦ 사회복지법인의 작성요령 참조

다. 재산에 관한 사항(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 기본재산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      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      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2) 주무관청은 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음

(3) 기타사항은 사회복지법인중 지원법인에 관한 사항 참조

라. 특수관계 부존재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특수관계자 범위 참조

5. 법인의 설립허가

◦ 주무관청은 관련법령·규정의 적법성 검토와 자산요건을 갖추고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고,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으며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하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①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 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음

③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무관청은 법인허가시 ①, ②의 조건은 반드시 붙임

◦ 사업이 2개이상의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립허가

6. 법인설립허가후 주요업무

가. 법인설립허가후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함

나. 사업계획 등의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 비치하여야 할 서류 및 장부

◦ 사회복지법인의 비치서류 및 장부를 준용함.

라. 법인의 지도·감독

◦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기준을 준용함.

◦ 지도감사의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써 지도함과 동시에 그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확인

◦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장 또는 종사자에 대한 연수회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도를 도모함.

< 부   록 >

○<별첨1>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별첨2>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예시)

○<별첨3>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예시)

< 별첨 1 >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을 수행함으로써 ·····함    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1)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회·원·단(이하 “법인 회·원·단”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비고） 1) 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하 “법인” 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번지에 둔다.

②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1．○○○분사무소 : ○○시·도  ○○○시·군·구  ○○○읍· (리)  ○○번지

○○○분사무소 : ○○시·도  ○○○시·군·구  ○○○읍·(리)  ○○번지

（비고）1) 분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은 필요하지 않다.

2) 사무소의 소재지는 최소 행정구역(예 : 서울특별시 또는 광주광역시) 단위까지만을 표기하는 방법과 소재지번까지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방법이 있다.

앞의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 회의록상에 구체적인 주소지가 표기되어야 하며, 뒤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시 정관변경과 등기가 필요하다.

제4조 (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지원(설치운영)사업

2. ○○○사업지원

3. ○○○사업운영

4.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비고)  1) 각종시설 운영사업은 사회복지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명칭을 사용한다.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   산

제5조 (자산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표 1”과 같다.

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비고）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의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2)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얻어지는 과실로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자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8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후 1월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비고）1) 대표이사의 명칭은 회장 등의 명칭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2) 상임이사의 직이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를 두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이사의 정수는 5인이상 감사는 2인이상으로 하고, 업무의 심의에 적정한 수를 확정적으로 기재하되, 약간인 또는 5인이상 10인이하 등으로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고)  1)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사중에서 호선하여도 가능하다.

2) 상임이사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은 필요없다.

3) 상임이사의 선임방법은 달리하여도 된다.

제17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등) ①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비고)  1) 임원의 법정임기를 초과하여 종신직으로 하는 것 등은 불가하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①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비고)  1)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은 불필요하나, 이 경우 직무대행자를 별도 규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겸직금지) ①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 구성) ①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비고) 1) 법인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 지원법인의 경우에는 7.8호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 익 사 업

제31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2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3조 (사무국)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직원) ①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5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공 고 방 법

제38조 (공고의 방법) ①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9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령 및 민법과 그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규정의 제․개정) ①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내용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 2 내지 3과 같다.

(비고)  부칙으로 정한 사항이 5개항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조문으로 표기한다.

( 표 1 )

기본재산 목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구 분	소 재 지	규 모	평 가 가 액	출 연 자	비 고

※ 목적사업용과 수익용으로 구분 작성

( 표 2 )

임       원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사 · · · 감 사 . . .	200 . . .～ 200 . . . (3년간) ꡓ ꡓ ꡓ ꡓ ꡓ 200 . . . ～ 200 . . . (2년간) ꡓ ꡓ

( 표 3 )

법인이 사용할 인장

1) 직  인             2) 대표이사의      인           3) 계  인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ㅇㅇㅇ 회(단·원)”를 설립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03.    .    .

발기인대표  ㅇㅇㅇ 인

발  기  인  ㅇㅇㅇ 인

발  기  인  ㅇㅇㅇ 인

·

·

·

.

.

< 별첨 2 >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 리 기 간
						보건복지부 : 7일
						시․도 : 5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소재지		(전화번호 : )
변 경 내용 및 사 유		④ 변경전의 정관조문		⑤ 변경후의 정관조문		⑥ 변 경 사 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 1. 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①정 관 변 경 사 유 서

○  우리 법인 ○ ○ ○은      년   월에 창설하고      년       월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년 동안 아동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수백명의 아동들이 장성하여 사회에 진출, 자립케 하였고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  법인 정관이 설립 당초의 정관으로서 그간 사회복지사업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정관변경 이행을 못하였음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이에 보건복지부 법인업무편람 정관 예시에 의거 정관의 전조항을 변경하여 시설운영에 적용 시행토록하고 기본재산 등의 변경도 신정관에 의거 처리 보고 할 수 있도록 이에 정관을 변경코저 합니다.

200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 ○ ○

②이 사 회 회 의 록

사회복지법인 ○ ○ ○

이 사 회 회 의 록

○ 일    시 : 200 년   월   일 (  요일)  오후 14 : 00

○ 장    소 : 사회복지법인 ○ ○ ○ 회의실

○ 참석이사 : 대표이사 ○○○, 이사 ○○○, 이사 ○○○,

이사 ○○○, 이사 ○○○, 이사 ○○○,

이사 ○○○

○ 의    안 : 정관 변경 심의

이사 전원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되어 대표이사가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은 현 법인 현황을 설명한 후 상기 의안을 상정하다.

의      장 :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인 정관이 법인설립 당시의 정관으로서 그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수차 개정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정관변경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에 법인업무편람에 의한 전 조항을 변경하여 시설운영에 적용 시행하고자 하오니, 여러 이사님들의 격의없는 의견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 의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인 정관이 설립당초에 정관으로서    년동안 사회복지사업법이 수차 개정되었음에도 정관변경 신청을 못하였으므로 차제에 정관예시에 의거 정관변경을 하여 시설운영에 적용 시행함이 옳을것으로 사료되어 정관 변경안대로 인가신청토록 함에 동의합니다.

○○○ 이사 : ○○○ 이사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       장 : 동의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이의가 없으므로 정관 변경안대로 가하시면 “예”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 전원 “예”로 답하다.

의       장 : 감사합니다.

정관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이사 전원 기명 날인하다.

대표이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이    사    ○ ○ ○

③정관변경 전․후 비교표

변 경 전	변 경 후
제3조 본 법인은 아동복지법 제1조에 해당하는 요보호자를 수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 조 1항 및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1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본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이라 칭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본 법인의 사무소는 위치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_______________________둔다.
제4조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 사업을 유지 경영한다. 1) 육아시설 2) 수익사업(재산임대, 기타영농)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설치운영사업 2. 수익사업(재산임대, 기타영농) 3.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5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표1”과 같다. ④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 으로 한다.

변 경 전	변 경 후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신설>	제32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신설>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3조(사무국)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제34조(직원) ①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 본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고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5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변경이나 기본재산변경에 의한 정관변경시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기타 재산소유증명서류 등  각 1부

⑤ 사업변동이 있을시의 재산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등 각 1부

⑥ 기타 정관변경과 관련한 증빙서류

【별첨 3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예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2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 : )
처분 재산의 표시		종 류	규 모		평 가 가 액	소 재 지
처 분 종 류				□ 매도 □ 증여 □ 교 환 □ 담보제공 □ 기 타
처분사유 및 용도
처 분 방 법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도 지사)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함) 1부

210㎜×297㎜(일반용지 60g/㎡)

①처 분 사 유 서

○ 우리 법인은 ○○○○년에 설립․허가되어, 현재 ○○남도 ○○군에 ○○시설과 ○○광역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법인은 ------------------------------------------------- (사유기재) -------------------------------------------------------------------

○ 이에 우리법인은 ---------------------------------------------- 하기 위하여 이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 월 ○ 일

사회복지법인  ○ ○ ○

대 표 이 사  ○ ○ ○

관련증빙서류 : 1.                1부

2.

.

.

9.                1부    끝.

서울특별시장 귀하

②처분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종 류	규 모(㎡)	평 가 가 액	소 재 지
대	○○○㎡	○○○,○○○	○○광역시 ○○구 ○○동 ○○번지
건 물	지하 ○○○ 1층 ○○○ 2층 ○○○ 3층 ○○○ 4층 ○○○ 계 ○○○○○	○○○,○○○	○○광역시 ○○구 ○○동 ○○번지 〃 (○○종합사회복지관)
	합 계	○,○○○,○○○

③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단위: 천원)

소 재 지	지번	지목	용 도 구 조	규모(㎡)	평가가액(원)	비고
○○광역시 ○○구 ○○동 〃	○○○ 〃	대 건물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 지하 ○○○ 1층 ○○○ 2층 ○○○ 3층 ○○○ 4층 ○○○ 계 ○○○○○	○○○,○○○ ○○○,○○○	사회복지법인 ○○○
				계	○,○○○,○○○

④기 본 재 산 기 부 승 락 서

기본재산                                                          (단위 : 천원)

종류	지 번	규 모(㎡)	평 가 액	출 연 자
대	○○광역시 ○○구 ○○동 ○○번지	○○○	○○○,○○○	사회복지법인 ○○○ 에서 기부
건물	〃 (○○종합 사회복지관)	지하 ○○○ 1층 ○○○ 2층 ○○○ 3층 ○○○ 4층 ○○○	○○○,○○○	〃
		계 ○○○○○	○,○○○,○○○

위의 재산은 사회복지법인 ○○○의 소유로서 우리 법인이 ○○○관장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처분사유에서와 같은 이유로 ○○○관장이 임원을 선임하여 “가칭” 사회복지법인 ○○○재단(원)으로 분리 독립시켜 운영하도록 법인을 설립하는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사업의 변동없이 분리되도록 기본재산을 무상 증여(기부)합니다.

200   년    월    일

대표이사    ○ ○ ○   ꄫ

이    사    ○ ○ ○   ꄫ

이    사    ○ ○ ○   ꄫ

이    사    ○ ○ ○   ꄫ

이    사    ○ ○ ○   ꄫ

이    사    ○ ○ ○   ꄫ

이    사    ○ ○ ○   ꄫ

※ 인감증명서 첨부

※ 변호사 사무실의 공증을 득할 것.

⑤이 사 회 회 의 록

사회복지법인 ○ ○ ○

이 사 회 회 의 록

○ 회의일시 :       년   월   일 (  요일)  14 : 00

○ 회의장소 :

사회복지법인 회의실

○ 참석이사 : 대표이사 ○○○, 이사 ○○○, 이사 ○○○,

이사 ○○○, 이사 ○○○, 이사 ○○○, 이사 ○○○

○ 의    안 : 법인기본재산 처분 심의

○ 의    장 : 임원 전원 참석으로 ○○○ 대표이사의 인사와 회의가 성립되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일          동 : 이의 없습니다.

의          장 :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하시면 “예”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 전원 “예”로 답하다.

의         장 : 감사합니다. 본 법인 산하 ○○광역시 ○○복지관 대지, 건물, 보통재산 일체를 처분허가 후 새로 설립되는 ○○○재단(원)에 기부할 것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 아래와 같이 날인하다. -

대표이사    ○ ○ ○   ꄫ

이    사    ○ ○ ○   ꄫ

이    사    ○ ○ ○   ꄫ

이    사    ○ ○ ○   ꄫ

이    사    ○ ○ ○   ꄫ

이    사    ○ ○ ○   ꄫ

이    사    ○ ○ ○   ꄫ

⑥ 기타 증빙 필요서류